사형제 존폐 검토는 정치 논리로 접근 해서는 안된다

 

선거 공약으로 이용 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여당이 하는 것이니까 무조건 반대부터 하고 보자는 가벼워 보이는 물어뜯기식의 반대도 어이 없다. .

 

존중할 가치가 있던 없던 생명을 다루는 일이니
여 야를 떠난 정치인이나,  사회지도층,  시대를 앞서서 이끌고 가는 지식인들이
자신의 이해득실을 앞세우지말고 이시대를 살아가는 다 같은 입장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혹은 자식의 마음으로 작금의 시대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검토해서
신중하게 논의 되어야 할 일인데
사안이 시급하다고 해서 정치인들의 인기주의 발언으로 입에 오르내릴 가벼운 일은 아니지 않는가.

 

사형제 부활이 논의 되는 것은 요즘들어 부쩍 반인륜적 강력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도
그들의 대한 처벌이 상식이하로 가벼운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다.

 

2,30여년전과 비교할 수 없을만치 세상이 복잡하고 빠르게 발전하는반면

앞서 가는 대열에 합류하지 못하고 뒤쳐지는 이들의  사회 부적응으로 인한

불만과 위화감이 팽배해 지고 그에 따른 지능적이고 흉폭한  범죄도 많아지는데
비교적 순박했던 시절에 제정된 법으로는 흉악범을 다루는데 한계가 있을 것은 분명한데
형법을 시대에 맞게 재 검토하고 보완하면서 사형제 존폐도 논의 되어야 마땅하지 않을까,,

졸속으로 처리 되어서는 또 누군가가 그 법으로 인해 피해를 당할 수도 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