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거리두기 단계 낮춘 배경은.."확진자 감소·국민 피로감 고려

코로나19 장기화 속 '정밀 방역' 무게.."방역 효과-지속가능성 동시 달성"
박능후 "거리두기 노력 중단해선 안 돼..언제든 다시 위기 찾아올 수도"
'하향 기준에 안 맞아' 지적도..당국 "일괄적 방역보다 사회·경제 상황 고려"

정부가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낮춘 것은

최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세를 보인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8월 중순 이후부터 두 달 가까이 거리두기 2단계 조처가 유지돼 온 데 따른 국민들의 피로감,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정밀' 방역에 초점을 맞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최근 감염 전파력 1 이하…"급격한 재확산 징후 아직 관찰 안 돼"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5주간 평균 지역발생 확진자 수는 주별로

135명→108명→76명→57명→61명 등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주 평균 확진자 수가 99명→84명→60명→44명→49명 등 50명 내외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비수도권 역시 가장 최근 1주(10.4∼10.10) 평균 지역발생 확진자 수가 12명에 그쳤다

 

그러나 최근 2주간 방역 관리 상황을 보면 아직 1단계 조건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예컨대 지난달 27일부터 전날까지 최근 2주간 국내 지역발생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59.4명으로

'50명 미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의 비중은 19%(1천32명 중 196명)로

기준치의 4배에 육박한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엄밀한 의미에서 1단계는 아니다.

큰 틀은 1단계지만 2단계 조치 사항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으로 내려간다는 것"이라며

"사회·경제적 (상황), 국민 수용성, 향후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 내린 조처"라고 강조했다.

그는 "포괄적이고 일괄적인 방역 체계보다는 각 상황에 맞춰 국민들의 부담과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방역 효과는 최대화할 수 있는 정밀방역으로 간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밀한 분석을 거쳐 방역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